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11. 4. 선고 2008고단329,2008고단900(병합),2008고정334(병합),2009고단283(병합),2008초기242 판결
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배상명령신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2. 16. 선고 2009고단3 판결
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지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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